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기준

📋 목차

• 아파트 주차장의 법적 지위
•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
• 실제 판례와 처벌 사례
• 예외 상황과 특수 케이스
• 보험 처리와 민사 책임
• 음주운전 예방과 대처 방법
• FAQ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유지라고 생각해서 괜찮을 거라 오해하시는데, 대부분의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2025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신고가 늘어나고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 아파트 주차장의 법적 지위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 처벌의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이 입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 배달 차량 등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면 도로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습니다. 특히 차단기나 경비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도로로 봅니다.

 

2019년 대법원 판결(2019도3426)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은 입주민들의 일상적인 통행에 사용되고, 외부인의 출입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도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폐쇄된 개인 주차장이나 특정인만 출입 가능한 곳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빌라의 담장 안 주차장, 회사 내부 직원 전용 주차장 등은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는 택배, 우편, 방문객 등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도로로 인정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운전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 아파트 유형별 도로 인정 기준

아파트 유형	도로 인정 여부	판단 근거
일반 아파트 단지	인정 ⭕	불특정 다수 출입 가능
오피스텔 주차장	인정 ⭕	상가 방문객 등 출입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인정 ⭕	상업시설 이용객 출입

 

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의 도로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차단기 유무, 경비원 배치, 외부인 출입 빈도, 상가 연결 여부, 주차장 구조 등을 살펴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거의 모든 아파트가 외부 차량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유지이므로 음주운전 단속 불가'라는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법적 판단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이 주민들에게 잘못된 안내를 했다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 설치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도로의 성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최신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런 시설물들을 갖추고 있어서 도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부터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아파트 주차장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외부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을 위해 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의 공공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대전지법에서는 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협했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7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면허 취소와 정지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100일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가중 처벌됩니다. 2회 적발 시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3회 이상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1500만원 이상 벌금입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표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0.2%	1~2년 징역/500~1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1년
0.2% 이상	2~5년 징역/1000~2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가적인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취업 제한, 공무원 징계, 보험료 인상 등이 따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정직이나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대기업 직원들도 인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대기업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도 가능합니다. 하루 10만원씩 계산해서 벌금 500만원이면 50일간 노역을 해야 합니다. 노역장에서는 봉투 접기, 부품 조립 등의 단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수감된 사람이 3,200명이 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는 평생 기록에 남습니다. 범죄경력 조회 시 나타나며, 해외 비자 신청이나 이민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은 음주운전 전과자의 입국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이익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단 10미터를 운전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2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3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실제 판례와 처벌 사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관련 판례는 매우 많습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강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45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집까지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고 새벽 시간이라 위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리와 시간은 음주운전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였습니다.

 

2021년에는 더 흥미로운 판례가 있었습니다. 인천지법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차를 5미터만 이동시킨 B씨(38세)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는 "주차 위치만 바꾸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순간부터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단 5미터도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대구지법 판례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200미터를 운전한 C씨(52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높았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단지라도 재범은 엄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준법운전 강의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 최근 3년간 주요 판례 정리

연도	법원	사건 개요	판결
2022년	서울동부지법	지하 3층 주차장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2023년	수원지법	단지 내 접촉사고	징역 8개월 집유 2년
2024년	부산지법	경비원 제지 무시	징역 1년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23년 제주지법 판결입니다. 관광객 D씨(29세)는 렌터카로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D씨는 "관광지에서 잠깐 차를 옮긴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은 범죄"라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D씨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판례도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E씨(23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 이후 아파트 단지 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층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춘천지법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F씨(61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F씨는 "아파트 안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경합되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최근에는 음주 측정 거부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서울서부지법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G씨(44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G씨는 "사유지라서 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예외 상황과 특수 케이스

모든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드물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완전히 폐쇄된 주차장입니다. 입주민만 카드키로 출입 가능하고, 외부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면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21년 수원지법은 이런 폐쇄형 빌라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둘째, 긴급피난 상황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이 정상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청주지법은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아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119를 부르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셋째, 차량 이동이 아닌 시동만 건 경우입니다. 겨울철 히터를 켜기 위해 주차된 상태에서 시동만 걸었다면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어를 D에 놓거나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입니다. 2022년 인천지법은 "시동을 걸고 라디오만 들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CCTV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음이 입증된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

 

📌 예외 인정 가능성 체크리스트

상황	예외 인정 가능성	주의사항
완전 폐쇄형 주차장	높음	외부인 출입 완전 차단 입증 필요
긴급 의료 상황	보통	119 이용 불가능 입증 필요
시동만 건 경우	낮음	차량 미이동 객관적 증명 필요

 

넷째,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차 안에서 잠든 경우도 논란이 됩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대전지법은 "운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려면 키를 조수석에 두고 뒷좌석에서 자는 등 명확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리운전 앱 호출 기록, 통화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음주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운전한 경우입니다. 전날 밤 음주 후 아침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오전 6~9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체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근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장은 더욱 명확하게 도로로 인정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상시 출입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광주지법은 "상가 주차장은 공공성이 일반 아파트보다 높아 도로성이 명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마트, 병원, 학원 등이 입점한 상가 주차장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일곱째, 견인 차량을 운전석에 앉아서 유도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엔진은 꺼져 있지만 운전대를 조작하면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울산지법은 이런 경우에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차라리 차 밖에서 유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험 처리와 민사 책임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 처리는 매우 복잡합니다. 우선 자차보험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차량 수리비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대물보험도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결국 모든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러 대를 연쇄 추돌하면 수천만원의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인보험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중상해의 경우 수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으로 주민을 치어 전치 12주 부상을 입힌 가해자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이 금액을 대신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이력은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3년간 자동차보험료가 10~30% 할증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5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음주운전 전력자의 가입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평생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

 

📊 음주운전 사고 시 예상 비용

항목	경미한 사고	중대 사고
차량 수리비	200~500만원	1000만원 이상
대물 배상	300~1000만원	3000만원 이상
대인 배상	500~2000만원	1억원 이상

 

아파트 시설물 파손 시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경비 초소, 차단기, 가로등, 화단 등을 파손하면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옵니다. 2023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놀이터 시설물을 파손해 8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추가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리스크도 큽니다. 피해자가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일실 수입, 향후 치료비 등을 청구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피해자인 경우 배상액이 높아집니다. 2024년 부산지법은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으로 5세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입힌 가해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음주운전 징계 조항이 있다면 감봉, 정직,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더 엄격해서 음주운전 적발 시 최소 감봉 1개월 이상입니다. 2회 적발되면 해임이나 파면도 가능합니다. 교사, 군인, 경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도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과는 금융기관 취업이나 보안 관련 업무에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택시, 버스 등 운수업 종사도 불가능해집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꼬일 수 있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 예방과 대처 방법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화를 부릅니다. 체중 60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1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을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방심하면 큰일납니다.

 

대리운전을 미리 예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차를 두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리운전비 2~3만원이 아까워서 음주운전을 하다가는 수천만원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리운전 앱이 발달해서 새벽 시간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대리, 원더콜, 로지대리 등 다양한 앱을 미리 설치해두세요.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운전도 조심해야 합니다.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고 하는데, 개인차가 큽니다. 전날 과음했다면 다음 날 오전에도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숙취가 있다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근이 급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

 

✅ 음주운전 예방 체크리스트

상황	대처 방법	주의사항
회식 예정	차량 두고 가기	대중교통 시간 확인
급한 음주	대리운전 호출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
다음날 아침	자가 측정	기준치 이하 확인 후 운전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에서 3~5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운전 전 측정해보고 0.03%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다만 휴대용 측정기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0.02% 이상이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되, 불리한 진술은 하지 마세요.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초범이라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준비하세요.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것도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끼리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경각심을 주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대리운전 업체와 제휴를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음주운전 적발 주민의 주차권을 제한하는 규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자녀 교육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서로 견제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빠 오늘 술 드셨으니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자녀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FAQ

Q1.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A1. 네, 지하주차장도 단속 대상입니다. 지하 1층이든 지하 5층이든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아파트 주차장은 모두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Q2. 주차만 하려고 10미터 정도 이동해도 처벌받나요?

 

A2. 거리와 상관없이 처벌받습니다. 1미터를 움직여도 음주운전입니다. 법원은 "운전 거리나 시간은 음주운전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차 위치를 바꾸는 것도 엄연한 운전행위입니다.

 

Q3. 경비원이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A3.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경비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자 신원은 보호되므로 보복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4. 전동킥보드도 아파트에서 음주운전 단속되나요?

 

A4. 네,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자전거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한 차량이므로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Q5. 음주 후 차에서 잠들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5. 운전석에서 잠들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시동이 켜져 있거나 키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운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뒷좌석에서 쉬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Q6. 아파트 음주운전 벌금은 일반 도로와 같은가요?

 

A6.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처벌이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오히려 아파트는 어린이가 많아 정상 참작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7. 숙취운전도 단속되나요?

 

A7. 물론입니다. 전날 밤 음주 후 다음날 아침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실제로 출근길 아파트 주차장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음했다면 다음날 운전을 피하거나 자가 측정 후 운전하세요.

 

Q8. 음주운전 적발 시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A8.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0.08% 이상이면 즉시 면허 취소, 0.03~0.08%는 100일 정지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를 낸 경우는 더 엄격하게 처분됩니다. 면허 재취득도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1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저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